중소기업·사회적기업이 꼭 알아야 할 분기별 인센티브 가이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은퇴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어디?
"대상은 명확하고, 제외되는 기업도 분명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단, 아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민간 사업장이면서 고용보험에 성실히 가입한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
어떤 근로자가 해당될까?
"단순히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속기간도 핵심이에요"
고령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중 일부 비자 유형 제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포함)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직전 3년간 고령자 월평균 고용 인원 대비 증가 인원입니다.
-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총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가능
분기마다 신청 시마다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중요한 지원 요건 체크
"아무리 고령자를 많이 고용해도, 요건을 충족 못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경과
- 매 분기 말 기준, 고령자 월평균 고용 인원이 증가했는지 여부
특히 주의할 점은, 분기별 증가 인원 수가 확실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근속 기간, 인건비 지급 증빙은 필수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한눈에
"신청 흐름을 미리 알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첫 신청은 공고에 따라 진행
- 이후 신청은 매 분기 종료 다음날부터 가능
- 고용센터에서 요건 심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후 결과 통보
- 기업 계좌로 입금 처리
신청 가능한 시기와 기한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그 분기는 그냥 날립니다"
1회차 신청은 정부 공고에 따라 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2회차 이후는 매 분기 종료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25년 1분기 종료 →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빠를수록 좋으며, 분기마다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준비만 잘 되어 있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 고령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고용계약서
- 급여 이체 증명 서류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팁:
고령자 현황은 매월 정리해 두고, 신청 직전 분기 기준으로 증가 인원만 체크해두세요.
지원금 산정은 시스템으로 이뤄지지만, 증빙서류는 사람이 심사합니다.
문의처와 활용사이트
"정확한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24 고용지원금 통합플랫폼
www.work24.go.kr
신청이나 문의는 고용센터 내 기업지원부서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