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기준이 대폭 개편되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용 유지부터 신규 채용까지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원하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평균 인원 수가 핵심 조건입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월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10명 이상이면 인원수 증가만큼 전원 지원
-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체납 사업장은 신청 불가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기본 조건은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다음의 모든 항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월 말 기준 만 60세 도달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자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으로 고용 증빙 가능
지원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자 항목 설명
| 사업주의 가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외국인 근로자 | 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 임금 미지급자 | 휴직, 무급 근무자 포함 |
| 최저임금 미달자 | 법정 최저임금 미만 지급자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지급됩니다.
- 최대 지원 기간: 2년 (8분기)
-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정년 없는 사업장도 1년 이상 고용한 고령자 증가 시 지원 가능
지원금 산정 방식
구분 내용
| 기준 인원 | 과거 1~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
| 비교 인원 | 신청 분기 내 월평균 고령자 수 |
| 차이 계산 | 인원 증가분 x 분기 30만 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비고
| 신청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
| 근로자 명부 |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
| 근로계약서 | 고용관계 증빙 목적 |
| 임금대장 | 급여 지급 내역 포함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확인용 |
신청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 또는 고용유지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분기별 신청 기준 적용
- 마감일 초과 시 해당 분기 지원금 소급 불가
지급까지 소요 기간은 약 1~2주 내외입니다.
- 지급 결정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 처리됨
2025년에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은?
올해부터 달라진 핵심 사항을 요약합니다.
항목 2024년 2025년
| 지원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 일반 지원금 | 분기 30만 원 | 동일 유지 |
| 장려금 상한 | 월 30~50만 원 | 최대 월 100만 원 상향 |
| 신청 편의성 | 오프라인 위주 | 온라인 시스템 개선 |
자주 묻는 질문 Q&A
"정년이 없는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정년 유무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원 수가 줄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면 증가 인원으로 산정되지 않아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실질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장려금이 아닙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실질적 정책 도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명의 고령자를 채용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채용이 늘어날수록 누적 지원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지금 채용을 준비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요약 표: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주요 조건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 지원 금액 | 분기당 30만 원, 최대 8분기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신청 기한 | 고용일 기준 1년 이내 |